얼마전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. 기억하시나요?
가로수 경계석을 도로에 던져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져 숨지게 한 혐의(상해치사)로 대전시청 공무원 A(50대)씨를 구속했습니다.
A씨는 지난 6일 새벽 1시께 대전 서구 월평동의 한 인도를 지나던 중 이유 없이 편도 4차로 도로 쪽으로 가로수 옆에 있던 경계석(길이 44㎝·높이 12㎝)을 던져 이를 들이 받은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.
이 사건을 일으킨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,
도로에 경계석을 내던져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건 고의가 아니라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.
A 씨의 변호인은 "심신미약 상태이며 유가족 측에 금전적인 배상을 할 계획이니 선처해달라"고 말했습니다.
그러면서 재판부에 정신감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.
A 씨의 정신병력에 대한 진료 기록 등을 살펴본 재판부는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 정신감정을 하기로 했습니다.
A씨 측은 술에 취해 경계석을 던진 기억이 없다, 고의가 아니다. 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
그러나 CCTV 속 A 씨는 경계석을 도로에 던진 후 주변에서 경계석이 놓인 곳을 바라봤고, 오토바이가 사고 현장에 접근한 이후 A 씨가 자리를 떠나는 장면도 고스란히 찍혔습니다.
경찰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과실치사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A 씨를 구속했지만,
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않아 심신미약이다
유가족에 배상할겁니다, 존경하는 판사님
인 상황에서 얼마나 형이 나올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.
우리나라에서 심신미약으로 감형 된 예
대표적으로 조두순이 있다.
음주+심신미약으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판사님
판결문에서는 본래 무기징역이 합당하다고 보지만 심신미약 상태의 감형 문제로 12년으로 줄였다고 하며,
12년 형을 선고받았다.
20대 남성이 어머니와 이모에게 칼을 휘둘러 살인한 사건.
마약+심신 미약으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. 판사님
등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은 일부러 찾지 않아도 많이 나올정도다.
심신 미약은 감형의 마법의 단어인가?
술을 마시고, 마약을 한 것은 자의인데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된다.
과연 이번에 경계석을 던져서 연고도 없는 20대 배달원을 사망케한 사건은 심신미약으로 처리 될 것인가?
추이를 지켜봐야 할 일이다.
마법의 단어입니다. 심신미약.
과연 언제쯤 음주 등으로 기억이 나지않습니다. 판사님
탄원서를 썼으니 용서해주시죠. 판사님
이 사라지는 날이 올까요?
이번에도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이 된다면, AI판사로 교체하라는 네티즌들의 주장은 더 설득력을 얻을 것 같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