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계 대출이 막혔다.
대출시 LTV와 DTI의 비율을 낮추는 바람에 가계대출을 받아야 서민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.
그런데 최근 가계 대출을 제한하자, 개인 사업자 대출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꼼수가 늘고있다고 한다.
위 사진을 보면 가계대출과,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율을 합친 것 만큼이나 개인 사업자 대출의 증가율이 늘은 것을 알 수 있다.
한 금융권 관계자의 말은 이렇다.
“아파트 계약할 때 바로 사업자대출을 신청하면 의심받으니까 일단은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 아파트를 사요.
서너 달쯤 지난 뒤 사업자등록을 해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잠시 빌렸던 돈을 갚는 거죠.
개인사업자대출은 담보인정비율(LTV)이 가계대출보다 높아 돈을 더 빌릴 수 있으니 이런 사례들이 가끔 있어요.”
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는 사례가 늘고있다고.
개인 사업자 대출은 대출법 상 '기업부채'로 분류 되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대상에서 빠져있다.
금융권에서는 빠르게 증가하는 개인사업자대출에 부동산 투자 수요도 섞여 있다고 파악한다.
개인이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받는 담보인정비율은 9억원 이하 주택일 때 규제지역에서 40~50%로 제한된다.
하지만 아파트를 담보로 사업자대출을 받으면 은행은 자체 관리기준에 따라 담보인정비율 60~70% 수준까지 대출을 해주고, 2금융권은 최대 95%까지 내어준다.
위 사진처럼 특히 제 2금융권에서 개인 사업자 대출이 급속도로 오르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.
시중은행보다 저축은행에서 사업자대출을 더 받기 쉬울 뿐만아니라
제 2금융권 쪽에서는 1억이하 대출은 큰 증빙자료없이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,
대출 중개인들은 해당 방법을 이용하라고 권유한다고 전해진다.
개인사업자대출이 편법적으로 활용되는 이유로
- 개인사업자등록증을 받기 쉽다는 점이 꼽힌다.(10분내에 발급가능)
- 시중은행 감시를 피하기도 쉽다. (기업대출이기에 대출 제한의 사각지대)
- LTV제한에서 자유롭다.(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는 물적담보(아파트 등과 같은 건물)로 대출받을 시 LTV 95% 까지도 가능)
금융당국이 현재 각 금융회사가 적용하는 개인사업자대출 사후점검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있지만,
과연 언제부터 실행되고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라 할 수 있겠다.
3줄요약:
- 가계 대출이 막히자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받고 사업자 대출을 받음
- 사업자대출은 기업대출이라 담보대출 LTV 제한도 최대 95%까지 해주고, 은행 감시도 덜함
- 금융당국이 지켜보고 있지만, 아직까지는 따로 제한되는 법령은 없음
막힌 가계대출, 과연 막고 막는 것이 능사일까.
한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.